평택 고덕 지식산업센터 입주불가능업종 사업자등록증 업종추가 관련 문의
- 자주묻는 질문들
- 2021. 6. 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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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지식산업센터 입주불가능업종 사업자등록증 업종추가 관련 문의
Q) 지식산업센터 입주불가능업종인데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만 추가해서 입주하면 안되나요?
A) 추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업종을 추가해도 실제 추가된 적정 업종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 적발되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고 과태료까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감면 받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추징당할 세금은 않겠지만 세입자가 입주제한 업종이라면 적발되어 강제 퇴거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보시면 해당 사업에 입주 업종 가능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정된 인원의 공무원이 모든 호실은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보통 주변 업체들의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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