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에어비앤비 운영 불법 여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에어비앤비 운영 불법 여부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 영업신고 주의사항 (에어비앤비 운영 고민중이라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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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아 숙박업을 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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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최소 30객실 이상을 소유한 위탁업체나 개인만이 가능합니다. 만약 30채 이상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인 숙박업 등록이 어렵고 위탁업체에 임대를 주고 분양자는 임대사업자를 내는 방식으로 운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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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객실 1~2개를 분양받은 사람이 직접 에어비앤지 운영할 수 없고 위탁업체가 운영을 해야하며 개인은 위탁업체와 약정된 수익을 받아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위탁업체 없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기대 수익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30개 이상의 분양자들이 모여서 숙박업등록후 생활형숙박시설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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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생활형 숙박시설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중이셨다면 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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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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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별로 각각 소유자가 다른 집합건물에서의 복수 숙박영업 (통칭 “분양형 호텔”)에 대한 영업신고 기준 마련 및 관리 감독관련 규정 신설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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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를 마치고 숙박업을 영위하던 건축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최소 30객실 이상이거나, 새로이 영업신고를 하려는 시설이 차지하는 전체 연면적이 기존에 숙박업으로 신고된 전체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 도지사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 범위 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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