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 도시형공장 정확한 의미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4조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4조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Q) 도시형공장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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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목재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과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다름 아니고 제조공정에서 톱을 이용하여 나무를 자를때 발생하는 먼지를 집진기를 통하여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데요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닌하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적용받아 도시형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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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28조는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고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을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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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산집법 시행령 제34조는 도시형 공장의 구분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시행령 1호 나 목은 “연료를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도

예외적으로 도시형공장으로 분류되도록 하였습니다.

 

- “연료를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는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을 예외적으로 도시형공장으로 분류하고 있는 산집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화석연료를 공장의 에너지공급원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공장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도시형공장(city-type factory)이란?

= 공해발생이 낮고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첨단산업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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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공장이란 과밀억제지역 안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정하는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그리고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창업자 및 벤처기업은 도시형공장을 해당 산업기술단지 안에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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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공장에 해당되는 업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장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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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전자카드 제조업,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방송장비 제조업, 이동전화기 제조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텔레비전 제조업,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라디오․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기타공학기기 제조업, 항공기․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등이 법제화되어 있는 도시형공장 업종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도시형공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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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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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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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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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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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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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①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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