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용도변경 조건 및 판례사례

지식산업센터 용도변경 조건 및 판례사례

 

용도변경을 하려면 먼저 용도와 시설군에 대해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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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의 용도와 9개의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라 29개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용도는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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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란?

-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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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의 용도와 9개의 시설군은 다음과 같다.

시설군은 1에 가까우면 상위군, 9에 가까우면 하위군이라 하는데

하위→상위 시설군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위→하위 시설군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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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용도변경

공장시설 <-> 근생 또는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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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했는데 업종을 추가하려다 보니 허가사항에 사무실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 또는 업무시설로 되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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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서울고등법원 2012누1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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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구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업체는 건물의 용도를 공장에서 근생(일반사무소)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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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은 구분소유자 면적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함

업체는 구청장을 상대로 건물용도변경허가에 대한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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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지식산업센터에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관리단이 규약을 정해 관리하도록 돼 있다. 또한 관리규약에는 '입주자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사항을 대표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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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없이 공장에서 지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게되면 지식산업센터 전체 지원시설의 면적 비중이 증가하므로 기존에 지원시설을 분양받은 사람들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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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현재 용도 확인하는 방법

건축물대장 발급 또는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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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홈페이지

http://www.gov.kr/portal/mi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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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

https://www.ea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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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려는 용도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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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확인

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A%B1%B4%EC%B6%95%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1&bylBrNo=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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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생활시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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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로 슈퍼마켓 등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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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소매점 등에서부터 제3호자목 출판사 등까지의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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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공연장 등에서부터 제4호러목 노래연습장 등까지의 생활하는데 유용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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