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임대 - 경매 취득자 가능여부

지식산업센터 임대 - 경매 취득자 가능여부

 

Q) 지식산업센터 경매 취득자의 임대사업 가능여부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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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해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 제조 호실을 취득한 소유자가 직접 제조업을 운영치 않고 비주거용임대업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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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서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게끔 규정한 사유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한차례 실사용을 한 기업에 한해 임대를 허용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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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 역시 실제 해당 공장을 실사용할 자가 아닌 투자가가 매매차익이나 임대수익 목적으로의 취득하는 것을 허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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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집법 제38조 제3항은 산업단지에 입주해 제조업 외의 업종(예/연구개발업, 발전업, 정보통신산업)으로 실사용 할 자를 위해 마련된 조항(제조업 공장등록이 아닌 비제조업 사업개시신고 대상)이며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집법 제38조의2의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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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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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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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지원기관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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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7. 30., 2014. 12. 30., 2016. 12. 2.,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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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조제3항에 따라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받은 건축물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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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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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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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의 범위, 임대가격의 기준, 입주계약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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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제39조제5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 제39조제1항 각 호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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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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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입주자격 및 임대기간 등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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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6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속한 산업용지를 임대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산업용지를 임대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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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지 및 규모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0.>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