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 규제 및 조치 계획 (신규 / 기존)

국토교통부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 규제 및 조치 계획 (신규 / 기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정안에서 신규 및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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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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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도 명확히 명시

분양 공고문에 "주택으로 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해야 함 (건축물분양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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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양 허위 과장 광고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것처럼 허위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사업자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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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분양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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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도 강화

본 목적대로 숙박용도가 아닌 주택용도로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물 제작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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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용도변경 유도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지만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나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은 현실적으로 쉽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