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감면 추징 사례 (시행사, 수분양자)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감면 추징 사례 (시행사, 수분양자)

 

1. 시행사 취득세 추징사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인 C법인 등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산업집적법’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받았다. 임대사업자에게 편법으로 분양한 사실이 적발돼 부당하게 감면 받은 지방세 10억원을 추징당했다.

​

​

​임대사업자에게 편법으로 분양한 사실이 적발

=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수분양자 취득세 추징사례

 

IT 업종 및 제조업용으로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를 감면받고 나서 이를 임대부동산으로 사용한 '얌체' 납세자들에게 감면 세금에 대한 추징 조처가 내려졌다.

​

화성시 A법인 등 24개 사업자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공장을 분양받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돼 1억8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

= 직접사용하는 실사용자 감면 조건인데 임대사업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