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투자전망 - 투기 불법임대 방지법 입법 추진

지식산업센터 투자전망 불법임대 방지법 입법 추진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법 입주를 근절하는 “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되었습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소속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은

지식산업센터의 전대를 금지하고, 분양받은 후 1년의 범위에서는 전매 또한 금지하며 지자체와 관리기관에 입주적합업종 해당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

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 내용

​

1) 전대금지

2) 분양권 전매 금지 (1년 범위)

3) 입주업종여부 주기적 조사

​

추진 근거

​- 지식산업센터에서 신천지 단체나 발레교습소, 다단계 의심업체 등의 불법입주, 임대 적발

- 서울 주요지식산업센터의 평당 실거래가 또한 최근 5년간 2배 가량 상승

= 부동산 투기수요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

-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실수요 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