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지식산업센터 임대 - 공장 기숙사 복층 개조 불법행위 주의사항 하남지역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산)의 편·불법 분양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하남시의 분양허가 내용과 다르게 공장(오피스)과 지원시설(기숙사, 상가)이 무단증축되는 일명 '복층 개조'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일반인에 임대되는 기숙사의 경우 오피스텔(임대주택)처럼 개인취사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화재 등 대형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하남시와 소방당국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다는 책임론이 제기된다. 23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하남시가 민원접수 등을 통해 적발한 지산의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130여건이며, 단속내용은 모두 불법 무단증축이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
청라 더리브 티아모 지식산업센터 분양 홍보관 / 견본주택 예약 안내 청라 더리브 티아모 지식산업센터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02-3번지 일원 ㈜청라가 시행 / SGC이테크건설 시공 지하 2층~지상 10층 연면적 10만8,998㎡ 총 715실 규모로 조성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지원시설, 근린생활이 동시 분양 근린생활시설 지상 1~3층 86실 제조업 지상 1층~5층 128실 IT 지상 6층~10층 335실 업무지원시설 4층~10층 166실 등 총 715실 청라 더리브 티아모 지식산업센터 프리미엄 뛰어난 교통환경 서울 양천구를 잇는 경인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접근이 쉬워 물류 이동 환경이 우수 BRT(간선급행버스)와 GRT(유도고속차량) 노선 인접 인천지하철2호선 가정역과 가정중앙시장역도 가까워..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종제한 판결사례 (취득세 감면 추징)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종제한 실제사용 판단기준 판결사례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입니다. 관할 구청이 패소한 사례로 관련 내용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판결 내용이라 공유해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컬럼]을 참고해주세요. 3심-대법원 2019두57794(2020.02.27) 취득세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조례가 전문디자인업을 비롯한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해당 사..
구로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용도변경(공장→근생)이 어려운 이유 지식산업센터 용도변경 (공장→근생)이 어려운 이유를 문의하시는 분이 많았는데요. 과거에는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수월한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판결문이 있어 공유해드립니다. (판결문 요약)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로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는데요. 이 경우 관리단이 규약을 정해 전체 건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 관리규약에는 "입주자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통해 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원시설은 전체 시설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공장중에 어느 부분을 지원시설로 변경할 것인가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해당됩니다..